문재인 정권 4주년 성과 보기
https://www.korea.kr/fcatalog/ecatalog5.jsp?Dir=1054&fileId=145338695
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
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
www.korea.kr
출처 : http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10500592
이명박, 박근혜와 다른 점은 공약 이행률과 글로벌 통계에서도 크게 차이나 듯 비교할 바가 못 된다.
이명박, 박근혜의 공약 이행률이나 성과를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관계를 가지고 나열하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온다.
이명박, 박근혜 정부도 성과가 많다고? 제대로 된 걸 나열한 것을 보고 싶다. 사실, 제대로 나열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.
문재인 정부 성과 요약
2020년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(2020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...
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
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%로 OECD 평균인 1.7%를 상회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...
2020년 경제성장률 OECD 주요 15개국중 3위(2020년)(OECD회원국이 아닌 중국, 인구 500만인 노르웨이를 빼면 실질적 1위)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...
2021년 OECD 경제성장율 전망치 4.0%로 주요선진국중 1위(2021년)(2020-2021년 평균성장율 선진국 10개국가중 1위, G20에선 3위)
https://daily.hankooki.com/lpage/ec...
http://www.newsfreezone.co.kr/news/...
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(2020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경상수지 흑자 역대3번째 수치(2020년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(2021년)
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...
사상최초 GDP순위 10위 진입(2021년)
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1/w...
12월 수출액 역대 12월중 최대(2020년)(코로나정국에도 불과하고 이뤄낸 성과)
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...
3대 신산업 수출 두자릿수 증가(2020년)
https://www.mk.co.kr/news/business/...
의약품 역사상 첫 무역흑자(2020년)
https://www.newsthevoice.com/news/a...
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1/s...
수출 6개월연속 증가, 증가율 최고치, 15대 주력수출품목 모두 증가(2021년)(기록적인 수출증가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바이오헬스 수출액, 54%증가 첫 100억달러 돌파(2021년)(10대 수출품목 진입)
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...
5월 수출 증가율 35년만에 최고(2021년)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...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수출증가율 역사상 처음 두 달 연속 40% 증가(2021년)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...
2021년 상반기 누적 수출액 사상처음 3000억 돌파(2021년)
(수출액이 역대 최고임에도 반도체 의존도는 2018년 57% -> 2021년 16% 로 전체적으로 고루 성장)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...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10...
7월 수출 554억달러로 역대 1위(2021년)(무역 역사상 최고치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월 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,
수출비중 반도체 기여도는 17.8%에 불과(2018년 57%)할 정도로 수출품목의 다양화(반도체 리스크 소멸)
4대 신성장 품목(바이오,이차전지,농수산,화장품)수출액(36억)이 5위 품목 철강(31.5억)을 추월하기 시작
중국 비중이 코로나 이전(2018년) 27%에서 올해 7월 24%로 하락, 미국 비중은 트럼프 시절 13%에서 7월 16%까지 증가
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2위(2021년)(1위는 2018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한국, 세계1위 제품개수 역대최고(2021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높은 재정건전성(2020년)(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% OECD평균 116%)
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...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70...
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(2020년)(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)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...
1인당 국민소득 역대최초로 G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(2020년)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...
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(2020년)(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)
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2...
https://movinglive.tv/bbs/board.php...
자유게시판 - 대한민국 위상이 이 정도입니다 ㄷㄷㄷㄷㄷ
코스피 상승(2020년)(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)
코스피 3000선 돌파(2021년 1월 초)(이명박이 무조건 간다고 했던 선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코스닥 20년만에 1,000선 돌파(2021년)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...
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,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(2020년)(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)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...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상,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(2019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(2019년)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...
저임금 근로자 비중 20% 이하 첫 진입(2019년)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...
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(2020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...
민간소비 성장율 12년만에 최고(2021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(2019년)
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...
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(2020년)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4-Lb8sAWG0
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
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
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
뭐 유조선,비행기 옥수수,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
(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-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)
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...
(1년이 지난 2020년 체결)
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2...
해운재건 5개년 계획(2018년)(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)
http://www.shippingnewsnet.com/news...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Bri...
2020년(실적개선, 영업이익 흑자달성)
https://www.klnews.co.kr/news/artic...
2021년(HMM 창사이래 최대실적)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...
김영춘은(민주당) 당시 사실상 욕먹는 자리나 마찬가지인 해수부 장관을 맡았고 정부와 조율해서 약속 한대로 밀고 나간결과 부산일대 해운업 떡상함.실제로 일대 해운업계와 노동자층에서 인지도는 상당하다고
http://www.etoland.co.kr/bbs/board....
해운산업 리더국가 전략(2021년)(해운재건 가속화)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...
https://www.seoulfn.com/news/articl...
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(2017년)(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)
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(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,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70...
신남방정책(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)
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...
http://www.korea.kr/news/contribute..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fJJYpOB3Mw
신북방정책(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70...
http://www.korea.kr/news/reporterVi...
캐나다,스위스,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(금융안정, 외환방파제효과)
캐나다(2017년 말)(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171...
스위스(2018년 초)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...
미국(2020년 7월)
https://world.kbs.co.kr/service/new...
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(2020년)(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, 시장확대, 경제성장발판)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...
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...
한국-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(2020년)(RCEP보다도 추가 개방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2021년 한미정상회담 (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관계로서 진행된 최초의 정상회담)
한미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(KPS)개발협력 & GPS와 호환성 강화(2021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국제유인달탐사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(2021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10...
한미 글로벌 백신 허브 동맹(2021년)(백신을 받는것을 넘어 미국과 공동생산, 코로나 이후의 펜데믹까지 대비)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...
해외원전시장 미국과 공동진출(2021년)(국제 원자력 안전, 핵안보, 비확산에 기여)
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1/e...
세계최초 한미간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(2021년)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...
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종료(2021년)(42년만의 미사일 주권 회복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WTO 재판 승소(2019년)(WTO 사상 식물위생 분야에서 1심판결이 뒤집힌 첫 사례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...
미국과의 'WTO AFA 분쟁'서 승소(2020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일본수출규제에 정면대응(2019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...
(2년이 지난 2021년)
핵심기술 국산화 성공, 소재부품 수출 일본기업들 경영난(2021년)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...
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회수(2021년)
(한국의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있던 관제권 38년만에 회수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미국 정보동맹, '파이브 아이즈' 한국까지 확대 미국 하원 처리(2021년)(국격상승)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10...
석유국을 극대노하게 만든 사건~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(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)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(2017년 12월)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...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...
G7 초대(2020년)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0...
G7 정상회의 참석(2021년)
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1060...
언론보도 없는 G7 성과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04z...
아프간 내에서 한국을 지원해온 협력자와 그 직계가족 390명 전원 구출(2021년)(일본의 구출자는 0명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https://www.yonhapnewstv.co.kr/news...
방위력 개선비 16.6조원(2020년)(평균증가율 11%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.3%의 2배)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V...
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지침 제한해제와 미사일 지침 종료(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)
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(2017년)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...
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(2020년)(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)
http://www.ktv.go.kr/news/sphere/T0...
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한 종료(2021년)(군사차원의 제한까지 완전해제)
세계최고수준 탄두중량 현무4 미사일 개발성공(2020년)
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...
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(SLBM) 핵심기술 개발완료(2020년)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3056...
SLBM 수중 바지선 발사 성공(2021년 7월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SLBM 수중 잠수함 발사 성공(2021년 9월)(세계 8번째 SLBM 보유국)
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2...
차기 중형 잠수함 건조(2021년)
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...
최초 군사위성 발사(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)
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...
정찰위성 발사·초소형 위성 개발 독자 정찰 능력 확보(2021년)
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1/p...
항공모함 도입 확정(2020년)
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...
전투기 레이더 AESA레이더 국산화 성공(2020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...
한국형 전투기 KF-21 개발성공(2021년)(첫 국산 전투기)
https://www.yonhapnewstv.co.kr/news...
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(프랑스,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)
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..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BGOrbrot4KM
방산비리 "제로"(2020년)(방산비리란 민간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뜻함)
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...
MB 정부 방산비리 모음
https://www.inven.co.kr/board/webzi...
병사봉급현실화(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%수준으로 인상)(상승율 역대최고)
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...
병력 줄이고 '첨단화' 2026년 병장 월 100만 원(2021년)
https://yonhapnewstv.co.kr/news/MYH...
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[군인재해보상법] 공포 (2019년)
http://www.korea.kr/news/pressRelea...
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...
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(2017년)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...
군, 휴대전화 허용(2020년)(군대 탈영,자살 각각 3, 40% 감소)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1...
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, 한국지위 선진국으로 변경(2021년)(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은 UNCTAD역사상 처음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세계3대 신용평가기관 이라 불리는 (무디스,피치,S&P) 매년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채무상황능력,향후전망 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별 신용등급을 발표,코로나에도 불구
한국 국가신용등급 'Aa2' 유지(2020년)
http://world.kbs.co.kr/service/cont...
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(2021년)(사실상 독일과 공동1위)
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...
경기선행지수(CLI) 9개월째상승 OECD국가중 최장기간 상승(2020년)(코로나에도 CLI가 떨어진적이 없는 OECD 유일한나라)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10...
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, 스타트업 일자리 오히려 증가(2020년)(벤처기업 73만개 > 4대그룹 69만개)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...
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(2020년)(노무현정부 30위->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->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)(180개국중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...
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(2020년)
https://www.sentv.co.kr/news/view/5...
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(2020년)(효율적인 공공서비스)
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...
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(2019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...
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한국 국가 청렴도 역대최고(2020년)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...
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(2021년)
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2...
코로나 방어(2020년)
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
[국가안보실]국가위기관리센터
안보 컨트롤타워(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)
[질병관리청]중앙방역대책본부
방역 컨트롤타워(코로나19 검체검사, 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,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)
[기획재정부]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
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
[행정안전부]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-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
[보건복지부]중앙사고수습본부
방역업무 지원,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
[행정안전부]범정부지원본부
대응 지원, 임시생활시설 운영
[국방부,국군의무사령부]국방부 방역대책본부
군 의무인력 지원,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
[국립중앙의료원]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
역학조사 지원, 연구지원,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
[교육부]코로나19 대응 대학·유학생 지원단
시도교육청 대응 지원,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
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(1월 30일)(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)
https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...
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(2월 27일)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2271...
마스크 5부제(3월 9일)(마스크 사재기 방지)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...
생활치료센터(3월 2일)(경증환자 수용)
https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...
https://www.bbc.com/korean/news-517...
자가격리앱(3월 7일)(자가격리자 이탈방지)
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...
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(2월 26일)(의료진과의 접촉축소, 빠른검사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...
워킹스루 선별 진료소(3월 17일)(의료진과의 접촉축소, 빠른검사)
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...
질병관리청,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(4월9일)(빠른검사)
https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...
전자출입명부 시스템(QR코드)도입(6월10일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최소주사잔량(LDS) 주사기(2021년 2월)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...
백신 9천900만명분 확보(2021년 4월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백신관련 정부가 약속한 것 VS 실제 경과 (정부는 플랜대로 제대로 하고 있다)
https://www.ddanzi.com/index.php?mi...
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(미국 워싱턴포스트)
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worl...
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(미국 월스트리트 저널)
https://www.wsj.com/articles/how-so...
<한국,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>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(스페인 엘파이스)
https://elpais.com/sociedad/2020-03...
'한국 칭찬해'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(BBC News 코리아)
https://www.bbc.com/korean/features...
한국,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(미국 월스트리트 저널)
https://www.wsj.com/articles/lesson...
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(2020년 6월)
https://www.sdgindex.org/news/press...
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(2020년)(K-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(2018년)
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0151...
전염병과의 전쟁, 역대 정부는 어떻게? 노무현,이명박,박근혜,문재인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VzgusCau4g
가축 전염병 대응(백신예방 및 조기차단)
구제역(2017-19)(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)
https://www.mafra.go.kr/mafra/1342/...
AI(2017-18)(400건 이상에서 106건으로)
https://www.mafra.go.kr/mafra/1341/...
강원 산불 대응(2019년)(문화재 피해 0건, 소방 인명 피해 0건,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%를 달성)
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...
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재가 급증했다 ??
http://www.impeternews.com/news/art...
포항 지진 대응(2017년)(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)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...
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(2020년)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...
국가단위 소방력 운영체계 확립
국민생명보호 기능 강화
균등한 소방 서비스 인프라
현장 특성에 맞는 특수 소방장비 보강
화재 예방정책 강화
국립소방병원건립, 사상자 예우강화,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
소방, 구급차 사고처벌면제(2021년)(골든타임확보기대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(2020년)(고강도 집중관리, 추락사고 방지대책,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)
https://www.anjunj.com/news/article...
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(2020년)(도심 이동속도 하향,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)
http://www.idsn.co.kr/news/articleV...
인권보호정책 체계화(2020년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https://www.moj.go.kr/bbs/moj/182/5...
중앙정부(5년마다 인권실태조사,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, 인권교육 의무화,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,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)
지방자치단체(인권교육 의무화,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,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)
기업(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)
극희귀질환 전수조사(2017년)
https://www.hankyung.com/it/article...
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(2018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180...
치매국가책임제(2017년)(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,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)
http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l...
http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...
취약층 피의자,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사 지원(2021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1/s...
이륜차 배송·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(2020년)(불공정 관행 개선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오디션 투명화·표준계약서 도입(2020년)(미성년 연예인보호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...
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(2020년)(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)
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2012...
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가능으로 개정(2021년)(아동폭행방지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(2019년 부터)(아동보호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...
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(2020년)(아동보호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(2020년)(아동폭행방지)(아동인권향상)
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2...
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~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(2019년)(청년복지향상)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..
고교 무상교육(교육의 기회 확대)
3학년(2019년)
http://world.kbs.co.kr/service/news...
2학년(2020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...
1학년(2021년부터)(초중고 전체 무상교육)
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...
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(2018년부터)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170...
대학입학금 전면 폐지(2022년부터)
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...
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(2018년)
http://world.kbs.co.kr/service/news...
학자금 대출금리 인하(2018년)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0...
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(2018년)
https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...
국공립 어린이집 확충(2022년까지 40%)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...
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(2018년)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1...
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(2018년)(유치원 투명화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81...
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(2018년)(안전한 급식 제공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81...
교육비로 명품,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(2018년)(유치원 투명화)
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...
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(2018년)
https://www.lcnews.co.kr/news/artic...
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(2020년)(회계 부정사고 예방 에듀파인 도입)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...
http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...
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(2020년)(양육부담완화,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)
http://www.sisatopic.com/article.ph...
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(2021년)(투명성 개선)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...
아파트 하자 인정확대(2020년)(입주민의 권익증가)
http://news.jtbc.joins.com/html/440...
아파트 분양시 옵션강요 금지, 개별선택 의무화(2021년)
https://www.korea.kr/news/pressRele...
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,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(2020년)
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0/e...
https://www.korea.kr/news/reporterV...
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, 처벌 강화(2019년)(세입자 주거불안 해소)
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...
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(2020년)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...
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(2020년)(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)
https://www.mk.co.kr/news/realestat...
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, 사업등록 취소, 세제혜택 환수(2020년)(보증금보호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http://world.kbs.co.kr/service/news...
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(2020년)(보증금보호)
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...
카드 수수료 인하(2018년)(자영업자 생활 개선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http://www.ktv.go.kr/news/ministry/...
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(갑의 지위악용 방지)
https://news.v.daum.net/v/201705250...
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‘납품단가 후려치기’에 제동(2018년)
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...
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..
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(2020년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편의점간 50∼100m내에 출점금지(2018년)(편의점 과밀화 해소)
http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...
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(2019년)(소상공인 보호)
https://www.koscaj.com/news/article...
https://www.lafent.com/inews/news_v...
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(소상공인 보호)
https://www.tfmedia.co.kr/news/arti...
배달앱 면책조항 삭제(2021년)(불공정 제거)
https://news.jtbc.joins.com/html/50...
공익직불제 도입(2020년)(식품안전,환경보전,농가소득안정 등)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...
(1년이 지난 2021년)
농가소득 4300만원 돌파 사상최고치(2021년)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...
수산 공익직불제 도입(2021년)(어업인의 소득안정, 총어획량 준수, 수산 자원 보호에 기여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주 52시간 근무제(2018년)(근로자의 휴식보장)(노동유연성을 위해 예외조항이 있음)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180...
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(2023년까지)(다단계구조로 인한 임금삭감 방지)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...
http://www.kharn.kr/news/article.ht...
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, 사업주에 구상권청구(2018년)
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...
직장 내 괴롭힘, 임금체불 등 강제수사 전담팀 신설(2021년)
https://www.worklaw.co.kr/view/view...
불법하도급 사망사고 최대 '무기징역' 처벌(2021년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(2020년)(신고자들의 권익보호)
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...
입시비리, 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(2021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헬스장, 필라테스등 체육시설업 가격공개 의무화(2021년)(소비자 권리 확대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, 환불사항 표시의무등을 강화(2020년)(소비자 권리보호)
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...
휴대폰 요금제 고지의무 강화(2021년)(소비자 보호)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...
해외직구제품 구매, 통관,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(2020년)(소비자권익보호)
https://world.kbs.co.kr/service/new...
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2...
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, 해지 간소화(2020년)(소비자보호)
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01...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...
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(서민 이자부담 완화)
27.9%->24% (2018년)
http://www.kyeonggi.com/news/articl...
24%->20% (2020년)
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...
불법(미등록)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%->6% (2020년)(서민 이자부담 완화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...
http://news.bizwatch.co.kr/article/...
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(2019년)(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)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...
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(2018년)
http://www.gminews.net/default/inde...
재난문자처럼 실종자를 찾는 실종경보문자 도입(2021년)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1...
https://www.hani.co.kr/arti/area/ca...
개인공매도 접근성 향상(2021년)(모든증권사의 모든종목에서 개인이 공매도가능)
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...
가상화폐 규제(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)
https://www.hankyung.com/it/article...
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&지원(2018년)(5G전국망구축 신속,비용절감)
https://www.koit.co.kr/news/article...
공인인증서 폐지(2020년)
http://world.kbs.co.kr/service/news...
국정교과서 폐기(2017년)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...
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(2020년)(맹견에 의한 피해보상)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0...
반려동물 버리면 전과기록 발생(2021년)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...
실수로 잘못보낸 돈, '착오송금' 반환지원 제도화(2020년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(2020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...
5분만에 고기 원산지 판별 가능한 키트개발(2021년)(일주일->5분)(5분만에 적발)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문화재수리, 전통 기법·재료 사용 활성화(2019년)(엉터리 복원 방지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...
(숭례문)(2023년부터) 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(탑골공원 삼일문) https://www.mk.co.kr/news/culture/v...
(안성 청룡사 대웅전) http://www.bulkyo21.com/news/articl...
(왕실화) https://news.g-enews.com/view.php?u...
스토킹 처벌 벌금10만->징역5년(2020년)(스토킹 범죄 근절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경찰의 범죄 대응력 강화(2021년)(주먹에 테이저건, 흉기에 권총)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19...
해양·수중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 주도(2021년)
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sci...
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(2021년)(미래 선도기술 확보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경비원에 개인적 업무지시 금지(2021년)
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1/e...
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...
지역금융 활성화(2021년)(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)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...
미혼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(2021년)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...
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(2021년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국민사찰 종식 선언(2021년)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..
이명박 정부때 만들어진 셧다운제 폐지, 시간선택제로 일원화(2021년)(강제종료->요청시 자율로 조절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...
출처 : https://m.ppomppu.co.kr/new/bbs_view.php?id=issue&no=448610&extref=1
https://m.ppomppu.co.kr/new/bbs_view.php?id=issue&no=448610&extref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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